사진 *Youngjin / Wikimedia Commons · CC BY-SA 3.0Government
정부가 무엇을 정했나
국가법령정보에 공포된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. 다른 법 개정에 딸려 문구만 바뀐 「타법개정」과 직제·정원 정비, 정쟁 주제 법령은 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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